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천안
15 °C
천안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제주
강릉
강진군
강화
거제
거창
경주시
고산
고창
고창군
고흥
광양시
구미
군산
금산
김해시
남원
남해
대관령
동두천
동해
목포
문경
밀양
백령도
보령
보성군
보은
봉화
부안
부여
북강릉
북창원
북춘천
산청
상주
서귀포
서산
성산
속초
수원
순창군
순천
안동
양산시
양평
여수
영광군
영덕
영월
영주
영천
완도
울릉도
울산
울진
원주
의령군
의성
이천
인제
임실
장수
장흥
전주
정선군
정읍
제천
진도
진도군
진주
창원
철원
청송군
청주
추풍령
춘천
충주
태백
통영
파주
포항
함양군
합천
해남
홍성
홍천
흑산도
로그인
회원가입
정기구독신청
뉴스제보
모바일모드
행정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예술
스포츠
기타
천안시복지재단 ‘천안사랑카드앱’ 모금캠페인 진행...
천안시복지재단은 천안사랑카드 온라인 기부서비스 ‘행복천사 365’를 통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범시민 모금캠페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기부서비스에서는 나만의 특별한 날을 기...
2024-05-08
천안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용역’ 착수...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개최...
천안 태학산 자연휴양림서 ‘K-Queen 팸투어’...
‘천안 K-컬처박람회’ 빈틈없는 점검...
다움아트홀 ‘고승현 섬유미술전 2024’...
건강
미용
동물
식물
생활상식
우리말
기타
백일해 유행 비상… 천안시, 예방수칙 당부...
올해 전국적으로 백일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백일해 환자가 전년 동기간 대비 33.2배 증가했고, 최근 10년간 동기간 대비 최다 발생했다. 다발생 연령대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59.2%로 ...
2024-05-09
천안시 감염병대응센터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야외활동에 ‘쯔쯔가무시증’ 조심...
천안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지역’에 선...
천안 달빛건강운동 “4월15일부터 시작합니다”...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부쩍 ‘예방수칙 준수해야...
천안
아산
천안 하늘씨앗교회 ‘중앙동에 삼계탕’
7일 하늘씨앗교회(담임목사 김경애)이 어버이날을 맞아 중앙동에 삼계탕 30세트와 카네이션을 후원했다.하늘씨앗교회는 10년째 중앙동에서 주6일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며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한끼식사를 ...
2024-05-07
천안 부성2동 “어르신, 열무김치 좀 드셔보세...
어버이날 앞두고 ‘소외계층에 도움의 손길’...
청룡동 행복키움지원단 “우리가 제일 바빠요”...
천안 성환읍 취약계층에 ‘따스한 손길’...
천안 행복키움지원단들 ‘이웃봉사에 즐거움 가...
문학
문화재
산
가볼만한곳
책소개
시
사진미술
전설유래
기타
온듯 안온 듯... 봄이 왔나요?
2024년 봄이 왔다. 월로는 3월이요, 절기로는 지난 2월4일 입춘(立春)을 지나 경칩(3월5일)을 건넜다. 곧 봄농사를 준비한다는 청명(4월4일)이다. 또한 꽃으로도 봄이 왔음을 안다. 겨울과 봄 사이 매화는 활짝 피었...
2024-03-24
죽음 직전의 침묵이라도 위대한 고독이라면...
비단 위에 꽃무늬 놓다
‘치원공니(致遠恐泥)’를 생각하며 생(生)을 ...
천안 한명회 묘역과 묘법연화경 ‘충남도문화재...
2024년, 구상능력을 갖춰라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제과제빵
카페
기타
한진포구에 가면... 칼국수 꼭 맛봐요
천안에서 드라이브 조금 하고, 경치좋은 곳에서 맛나게 먹을 수 있는 칼국수를 찾는다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진포구' ! 제일 크게 반한 것은 면발. 쫄깃하면서도 쫀득한 면발이 웬만큼 잘한다는 ...
2024-01-20
자꾸 먹고픈 청수동 ‘서천 굴 칼국수’...
여름철, 신부동에서 '맛난 콩국수 한그릇'...
청수동 우밀칼국수 '맛도 최고, 건강도 최고'...
천안중앙시장에 가면 '시골 손칼국수~'...
정감있는 맛사랑방 '쌍용동 군산아구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농업
희망1004
기타
천안에 소리꾼이 탄생한다… ‘강산제 심청가’ 완창에 도...
천안에서 오는 4월20일 오후 1시 천안시민회관 소강당에서 판소리 ‘심청가’ 완창이 있다. 4시간 완창은 강산제 중 조상현류다. 정응민-조상현-박평민으로 내려오는 강산제 심청가 완창을 박평민의 제자,...
2024-04-08
김용순 수필가 “문학은 평생 내 친구” ...
시집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청운선생, “서예입문, 배워보시겠습니까”...
천안문협 김다원 신임지부장의 ‘당찬 각오’ ...
94세에 그리는 행복 ‘최기월 개인전’...
사설
칼럼
기고
기자생각
상담
민주당의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는 퇴행이자 꼼수이다 ...
민주당이 다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로 회귀하는 모양새다.작년 말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 뜻을 내비쳤다가 내외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았...
2024-01-24
<기고> 불나면 ‘잠깐 멈춤’ 후 행동하...
<기고> 화재예방 동참으로 행복한 겨울나...
천안 빵빵데이 ‘이대로 괜찮은가?’...
천안박물관 ‘2025년 5월까지 임시휴관’에 대...
“권리주장을 위한 집회가 누군가의 권리를 빼...
뉴스
여행
‘충청권 최초 국제크루즈선’ 서해 바닷길 열었다...
충청권 최초 국제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호가 서해 바닷길을 새롭게 열었다.충남도는 8일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백현 롯데관광 대표이사 사장, 프...
2024-05-08
충남도, 장애인 자립지원 확대한다...
충남도,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남도, ‘아산 등 6개산단 승인’ 추진...
충남에 ‘반려동물산업 기반’ 들어선다...
‘충남창작스튜디오’ 태안에 문 열다 ...
1
선문대
2
순천향
3
아산지역자활센터
4
4
아산시시설관리공단
1
5
아산시장애인복지관
4
6
천안
2
7
빙그레
3
8
tnscjsgid
4
9
선관위
4
10
아산시청
4
실시간 인기검색어
1
선문대
2
순천향
3
아산지역자활센터
4
4
아산시시설관리공단
1
5
아산시장애인복지관
4
6
천안
2
7
빙그레
3
8
tnscjsgid
4
9
선관위
4
10
아산시청
4
뉴스
행정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예술
스포츠
기타
라이프
건강
미용
동물
식물
생활상식
우리말
기타
우리동네
천안
아산
향토
문학
문화재
산
가볼만한곳
책소개
시
사진미술
전설유래
기타
맛집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제과제빵
카페
기타
사람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농업
희망1004
기타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기자생각
상담
전국
뉴스
여행
티커뉴스
김미성 의원,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지자체가 나서...
이기애 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박효진 의원, ‘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안전’...
맹의석 의원, ‘향교‧서원 전통문화 계승’...
김은아 의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
‘소규모 도시개발 공익감사 청구의 건’ 채택...
스포츠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모임
박효진 의원, “이순신 축제 개선하자”...
천철호 의원, “역사박물관, 원도심에 세우자”...
명노봉 의원, “공공기관 대표, 인사청문회 하자”...
김미성 의원, “장애인 예술활동을 지원하자!”...
아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개회
뉴스홈
>
뉴스검색
뉴스검색
섹션선택
--- 선택 ---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
맛집
사람들
오피니언
전국
--- 선택 ---
--- 선택 ---
검색범위
전체검색
뉴스제목
부제목
뉴스본문
기자이름
통합검색
일반뉴스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UCC뉴스
전체뉴스
OR
AND
AND : 입력한 검색단어 모두를 포함시켜 검색 / OR : 입력한 검색단어 중 포함된 단어 검색
기간
~
검색단어
전체뉴스 검색결과
연차 신청한 날이 임시공휴일, 어쩌나?...
[상담]
2023-09-08 04:36:47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추석연휴 해외여행을 위해 한 달 전에 10월2일을 연차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연차신청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최근 정부는 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추석부터 개천절까지 총 6일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에서 정한 휴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인 공휴일과 달리 임시공휴일은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대상으로 신청...
산업안전보건규칙이 킬러규제인가요?...
[상담]
2023-09-02 10:40:4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윤석열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제를 기업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로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규칙>의 전면개편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이 기업의 ‘킬러규제’인가요?A.<산업안전보건규칙>은 모든 국민(특히,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등 기본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유지해온 ‘규범’입니다. 사회적 논의 없이 함부로 ‘킬러규제’라고 규정하...
사회복무요원, 노동자? 군인?
[상담]
2023-08-24 11:00:3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노동자’인가요? A.‘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1-3급)이 아닌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청년들입니다. 정부는 의학적으로 군복무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판정을 받은 청년들을 1년 9월간 관공서, 학교, 요양원, 아동복지시설 등 비군사분야에서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회복무제도’라고 합니다. ...
노조지부장 선거와 근로계약 해지
[상담]
2023-08-17 10:12:17
김민호 노무사 기자
Q.버스회사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했습니다. 얼마 전, 계약갱신을 앞두고 노조지부장이 찾아와서 전임 노조지부장을 왜 만났느냐, 이번 노조지부장 선거에서 전임 지부장을 지지하기로 하지 않았냐며 얼토당토않은 말을 하고 갔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단체협약상 노조지부의 추천‧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습니다. 무사고‧모범‧안전교통 표창 등 우수한 근무성적으로 일했는데, 정작 업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
노사협의회 구성과 운영방법
[상담]
2023-08-09 13:58:10
김민호 노무사 기자
Q.노사협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데 한계를 느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기존 노사협의회와의 관계,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A.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근거 법령, 목적, 당사자, 구성, 운영 및 효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조직으로써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합의사항’의 이행을 강제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적극적...
폭염으로 산재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상담]
2023-08-02 15:30:18
김민호 노무사 기자
Q.폭염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작업 중 쓰러져 횡문근융해증, 급성신부전, 다발성 장기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체온이 40도가 넘었다는데, 폭염에도 일을 시킨 건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A.여름철 옥외작업은 일사병이나 열사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사병’은 체온이 37~40도 사이로 의식이 있고 구토‧두통‧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의식이 없거나 발작 등이 있고, 구토‧설사‧횡문근...
소방관의 ‘전신성 경화증’ 직업병인가?...
[상담]
2023-07-27 11:41:40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소방관으로 근무하던 중 ‘전신성 경화증’ 이라는 희귀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지, 소방관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르면, 전신성 경화증은 ‘유기용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없지만,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된 분진’도 전신성 경화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인...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법이 존재한다?...
[상담]
2023-07-13 15:08:56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친구들과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7시간씩 일하고, 친구들은 평일에 3시간씩 일합니다. 얼마 전, 첫 달 월급을 받았는데, 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주 15시간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한테는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법이 있나요?A.예, 그런 법이 있습니다. 과거 초단시간 노동자가 거의 없던 시절부터 있던 법입니다. 그때도 차별적인 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초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보상은 얼마나 받나요?...
[상담]
2023-07-03 11:01:42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를 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고 싶은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2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원직복직 명령과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입니다.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고 다른 일터를 구하고 싶...
화학물질 노출, 산재가 되나요?
[상담]
2023-06-20 10:17:25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1990년대부터 10년 넘게 공장에서 납땜, 용접, 도장, 세척 작업을 했는데, 2021년 산발형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일명 ‘루게릭병’)을 진단받았습니다. 납과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라는 세척제가 루게릭병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워낙 오래 전이라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A.질의의 경우,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가족형’이 아니라 ‘산발형’ 루게릭병인 점,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와 인식...
단체협약 조합원 찬반투표에 소수노조 의견은?...
[상담]
2023-06-14 11:34:12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소수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도 반영해야 하는지요?A.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실시하는 노동조합입니다. 따라서 모든 노동조합을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공정대표의무’라고 합니다.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단체교섭...
6월 코로나19 격리의무 해제 … 확진자는?...
[상담]
2023-06-01 10:06:36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6월 1일부터 코로나19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7일)가 해제되고 자율격리권고(5일)로 변경됐습니다. 감염돼서 아파도, 업무형편상 쉬지 못하거나, 월급이 줄어들까봐 무리하게 출근하는 경우 등이 예상되는데, 정부 대책은 뭔가요? A.정부가 6월 1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16판)’에 따르면, 휴업․휴가에 관한 정부 대책은 크게 3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병가 등 약정휴가 활용 권고. 약정휴가가 없는 경우에...
노사 미합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상담]
2023-05-25 16:06:4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만일 노동자들이 반대해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이익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근로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정한 준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종전 근로조건보다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려면 해당 취업규...
산재유족급여 조카로 지정할 수 있나요?...
[상담]
2023-05-11 09:44:39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산업재해로 투병 중인 재해자의 유일한 친족이 조카인 경우, 재해자가 유언으로 산재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으로 조카를 지정하면 되는지, 만일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A.산재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① 사망 당시 재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②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와 부...
[상담]
2023-05-03 14:04:0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회사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복수노조를 대표해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노조와 사용자가 주의할 점이 있나요?A.복수노조를 대표해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라고 합니다.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소수노조는 헌법상 노동3권의 핵심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사용자와 교섭대포노조는 소수노조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할 ‘공정대표...
근로자의 날,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은?...
[상담]
2023-04-26 15:05:2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5월 1일 “근로자의 날”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은 어떻게 되나요?A.“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은 휴일근로 여부, 사업장 규모 및 임금제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근 여부 휴일근로 휴무 사업장 규모 5인 이상 4인 이하 ...
심장질환 산재요양 종결이후 예방관리...
[상담]
2023-04-20 10:49:29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발생한 심장질환에 대해서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다가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종결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치의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통원하면서 꾸준히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A.의학적으로 ‘치료고정’ 상태가 되면 산재요양이 종결됩니다. 치료고정이란, 증상이 치료를 지속해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고 치료를 중단해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의사는 &lsq...
복수노조의 경쟁과 연대
[상담]
2023-04-13 12:13:3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회사에 여러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노조들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적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A.회사분할과 인수합병, 기존 노동조합의 분열, 신설노조 설립 등의 사유로 하나의 회사에 복수노조가 발생하면, 노조들의 ‘경쟁’과 ‘연대’가 중요합니다.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경쟁’은 노동조합들로 하여금 조합원의 이탈을 막고 더 많은 조합원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합 활동에 나...
산업재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및 그 기산일...
[상담]
2023-04-05 13:18:5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2017년 1월 발생한 산재로 치료를 마치고 2019년 1월 장해 5급 판정을 받고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회사가 2019년 5월 손해배상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2023년 3월 정년퇴직하면서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회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합니다. A.산업재해로 손해를 입은 노동자가 그 손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①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안전배려의...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 퇴직금은?
[상담]
2023-03-30 10:53:19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2003년 근로계약 해지 후 회사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2010년에는 회사가 지정한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했고, 2016년 용역업체가 변경됐습니다. 2003년 이후는 물론, 2010년 및 2016년 이후에도 줄곧 회사 관리자들이 업무지시를 하는 등 변한 건 없었습니다.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로 근무한 기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회사와 용역업체 중 어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 ‘유의사항’...
[상담]
2023-03-24 13:24:17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자고 합니다. 거의 모든 직원들이 주 52시간 일하고, 교대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노사합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A.장시간 교대근무 사업장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신중해야 합니다. 과로사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고,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1주 52시간(=40+12시간)을 초과할 수...
타워크레인기사 월례비 ‘임금?’ ‘부당이득금?...
[상담]
2023-03-16 10:31:4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건설회사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기사들에게 무리한 작업지시를 내리고 그 대가로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월례비를 정부가 부당이득금으로 규정함에 따라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월례비가 임금인가요? 부당이득금인가요?A.최근 광주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1나22465 판결은, 건설회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한 월례비를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월례비는 건설회사와 기사들 사이에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서...
자유롭지 못한 식사시간, 업무시간인가?...
[상담]
2023-03-09 13:40:44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교대근무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대근무자는 최근 12주를 평균한 1주의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업무특성상 식사시간에도 무전기를 휴대하고 식사(10-20분)를 마치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고, 식사 중에도 연락이 오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형태로 일했습니다. 식사시간이 업무시간에 포함되는지요?A.식사시간일지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업무시간에 해당합니다. 무전기를 휴대하고 식사...
산재 요양 중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상담]
2023-02-28 18:09:24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어미니가 근무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수년간 산재로 치료받으시다가 최근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A.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지만, ➊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나중에 추가로 발견되거나, ➋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부작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산재...
조정신청 시 쟁의행위 가능여부 및 대응방법...
[상담]
2023-02-22 10:48:29
김민호 노무사 기자
Q.단체교섭에 진척이 없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만일 조정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교섭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지,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응방법이 있는지요?A.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간 주장에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10년 미만 조리보조원, 이런 폐암은 산재!...
[상담]
2023-02-17 13:08:17
김민호 노무사 기자
Q.공장 급식실에서 조리보조원으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6~7년이지만, 그 이전에도 3~4년간 일용직으로 가끔씩 근무했고, 하루에 2끼 또는 3끼를 조리했습니다. 급식업체에서는 조리원이 아니라 조리보조원이라서 음식조리는 거의 안 했다고 주장하는데, 산재가 될까요?A.조리원 폐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은 주로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 흄’입니다. 학교 단체급식실은 보통 ...
사직서 내면 연장근로 배제하는 버스회사...
[상담]
2023-02-10 11:51:06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시내버스 운전기사입니다. 늘 연장근로를 시키던 회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운전기사한테는 퇴직금을 적게 주려고 1개월 동안 매주 40시간만 배차한 뒤에 사직처리를 해줍니다. 더구나 회사는 바쁘다는 이유로 어떤 주에는 64시간 넘게 배차할 때도 있는데,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A.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을 연차로 대체 가능한가?...
[상담]
2023-02-03 10:51:0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근로계약서에는 평일 주 5일 근무,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토요일 오전에 격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토요일에 근무를 못하게 되면 연차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토요일도 연차대체가 가능한가요? A.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대체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특정한 근로일&rsq...
조리원 폐암발생, 산재인정 조건은?...
[상담]
2023-01-25 11:06:58
김민호 노무사 기자
Q.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1970~90년대에 여러 공장에서 총 10년 넘게 방직기 조작원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11년 정도 조리원으로 일했는데, 약 6년은 학교 단체급식실에서 점심식사를, 약 1년은 병원 단체급식실에서 하루 3끼의 음식을, 약 4년은 어린이집과 방과후교실에서 하루 1끼 10인분 정도의 음식을 혼자 조리했습니다. 조리원에게 발생한 폐암의 경우, 10년 이상 단체급식실에서 근무한 조리원만 산재로 인정된다고 하던데, 저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A....
근골격계 질병 신속한 산재보상 ‘패스트 트랙’...
[상담]
2023-01-13 13:10:25
김민호 노무사 기자
Q.근골격계 신체부위에서 발생한 질병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신속하게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A.근골격계 질병은 매우 흔한 질병이라서 많은 사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처리기간을 6개월 넘게 장기화시키고, 직종‧근무기간‧근골격계 질병이 동일한데도 엇갈린 산재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신속한 보상’ 및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법의 입법취지에 ...
1
2
3
4
5
6
7